국회의원 불체포특권｜선거제도｜의석수｜국회의원 임기｜연봉｜연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선거제도｜의석수｜국회의원 임기｜연봉｜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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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이 국회를 구성하는 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행된다. 국회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나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제도 / 지역구 국회의원 / 비례대표 / 선거제도 / 선거 요건 / 임기 / 의석수 / 불체포 특권 / 연봉 / 월급 /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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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종류

• 지역구 국회의원

• 전체 300명 중 253명을 지역구에서 선출.

• 유권자들이 각 지역구에서 후보자 중 한 명에게 투표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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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대표 국회의원

• 전체 300명 중 47명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배분.

• 2020년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일부 비례대표 의석이 정당득표율에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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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제도

• 혼합형 선거제도

지역구 선거는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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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2024년 기준)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 대해 연동형 방식이 적용.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 수와 정당 득표율의 차이를 보정해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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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요건

• 선거권

만 18세 이상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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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선거권

만 25세 이상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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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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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일

통상 4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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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국회 의석수(25년 1월 기준)

• 재적 300석

더불어민주당

170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무소속

2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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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

•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임기 동안 법률 제·개정, 예산안 심의, 국정 감사 등을 통해 입법과 행정 감시 역할을 수행한다.

• 임기 중 중대한 사유(형사처벌 등)로 인해 의원직이 상실될 경우 재보궐선거로 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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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입법권의 독립성과 의원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특권이다.

• 내용

• 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 현행범: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가능.

• 회기 외: 불체포특권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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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국회의원의 신분 보장과 입법 활동의 독립성 유지.

• 집권 세력의 부당한 압력이나 정치적 탄압으로부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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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 및 비판

• 불체포특권이 남용될 경우, 법의 평등성과 정의가 훼손될 수 있음.

• 일부 의원들이 범죄 혐의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회기를 연장하는 등의 부작용이 지적됨.

• 이에 따라 특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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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봉 / 월급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2024년 기준으로 연봉이 약 1억 5,700만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300만원입니다. 이 금액에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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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금

국회의원 연금 제도는 2007년 이후 폐지되었지만, 이전에 재직했던 의원들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월 120만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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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국회의원 총선거일

다음 국회의원 총선거는 2028년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치러지며, 가장 최근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되었습니다. 다음 선거는 2028년 4월 12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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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혼합형 선거제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며, 국회의원은 4년의 임기 동안 입법과 국정감사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불체포특권은 입법 활동의 독립성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남용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개혁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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